방통기구개편, 규제-진흥 분리해야…정청래의원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진흥,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구개편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법안을 대폭 수정,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특위내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차회의와 관련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질의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순수규제기구로 위상을 정립, 진흥은 별도 독임제 부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구설치법은 독임제 요소를 가미한 합의제 위원회로 매우 모호한 개념의 위원회"라며 "이는 행정부처의 독임제 요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살리지 못하고 합의제 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규제기능은 공정성과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 의견의 합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위원회 형태가, 또 미래 신성장동력인 방송통신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서는 독임제 정부부처가 진흥정책을 나눠서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의 정부안은 인허가를 포함, 규제기능과 정통부 산업진흥 기능, 방송위의 일부 콘텐츠진흥, 불공정 거래 규제 등 광범위한 기능을 모두 열거, 조직자체가 비대하다"며 "이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능과 역할을 기계적으로 1대1 통합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의원은 "특위차원의 '방통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기구설치법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선임과 관련 현행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