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통기구개편 복수안 제시…파장 예고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기구개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안에 맞서 한나라당 차원의 대안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안과 달리 부처간 업무조정, 정책과 규제분리 여부, 공영방송위원회 신설 등 기구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한나라특위) 이재웅 위원장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업무조정을 전제로 한 3가지 방송통신통합기구 개편안을 마련, 당내 토론을 본격화했다.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를 심의할 국회 특위내 원내 1당인 한나라당 차원에서 새로운 복수안 마련에 나서면서 기구개편 논의가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기구개편안을 확정할 지에 따라 파란이 예고된다.

지난 9일 열린 한나라특위 회의에서는 방통기구개편안, 공영방송위원회안을 포함한 3가지안이 제시됐다.

이날 이재웅 위원장은 기구개편 대안으로 ▲공영방송위원회(안) ▲ 규제위원회와 진흥정책 부처의 이원적 기능 분리(안) ▲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의제로 제시했다.

공영방송위원회안(1안)은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 KBS와 EBS 등의 임원임면권 등을 별도의 기구(공영방송위원회)에서 맡고 유료방송과의 경쟁을 감안해 재원은 수신료에서 해결하는 안이다.

내용심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 및 진흥, 규제는 독임제부처인 방송통신부가 하게 된다. 이 때 방송통신부는 문화부의 방송광고제도 및 방송영상 업무까지 맡게된다.

규제정책과 진흥정책부처 기능분리안(2안)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할 경우(방송통신위원회, 정보미디어부)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할 경우(방송통신위원회, 문화미디어관광부)로 나뉜다.

전자는 정통부의 기능중 우정사업본부는 외청으로 분리하고 콘텐츠분야(콘텐츠산업진흥기금설치 포함)만 문화부로 일원화, 정통부의 나머지 기능들은 유지되는 형태다.

반면 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역시 외청으로 분리하되 정통부의 IT산업진흥은 산업자원부로, 정보화촉진사업은 행자부로 이관된다.

순수합의제통합위원회안(3안)은 기능재분배를 골자로 한 현 정부 수정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중 IT산업진흥과 정보화촉진사업, 콘텐츠분야, 우정기능 등을 유관부처로 넘긴 게 정부안과 다르다. 다만 이때 문화부의 미디어렙 등 방송광고분야는 방통위로 이관된다.

이재웅 위원장은 또 ▲공영방송의 가치담보를 골자로 하는 방송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조치 강구 ▲통합기구형(1안과 3안)과 분리기구형(2안) 등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의 분리여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응한 기구 개편 필요성 ▲콘텐츠 진흥 및 우정사업, 정보화추진, IT산업육성, 내용심의 등 3개 부처의 기능별 업무 재분장 여부 등을 기구개편의 주요쟁점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 정종복, 서상기, 김희정, 차명진 등 5명의 국회의원과 이대 유의선 교수, 한국전통문화학교 김창규 교수, 국민대 김도연 교수 등 자문위원, 보좌진 10여명이 참석했다.

기구개편안 발제안에 대해 참석교수들은 1안(공영방송위원회안)과 3안(순수합의제통합위원회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영방송위원회안의 경우 '공영방송'에 MBC를 넣어야 하는가 여부와 수신료 인상의 현실화 여부가 논란이 됐으며, 순수합의제통합위원회안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는 데 대한 이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대안 본격 공론화...방향 '촉각'

기구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방향성에 정부 및 관계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나라특위는 이날 토론이 충분치 못했던 만큼, 이달 중으로 전체 위원이 참가하는 끝장토론식 워크숍을 열어 한나라당의 기구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기구개편법에 관한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9일 참석한 의원들도 당장 12일과 13일 국무조정실, 정통부, 문화부, 방송위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일부 위원은 기구개편보다는 IPTV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논의수준으로나마 한나라당측의 3가지 기구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정통부·방송위·문화부와 관련업계는 득실 따지기에 분주하다.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부처간 유불리가 정해지는 것은 물론 명운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처간 기능조정이되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현행 정부안은 콘텐츠 등에 대한 문화부 등 관계부처간 업무조정 없이 정통부와 방송위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통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방송광고나 방송영상, 콘텐츠, 우정 등의 업무에 대해 기능분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제출안이 나온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차원에서 기능조정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대안을 채택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