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W개발자 경력 관리하는 시대 열린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시대가 열린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하면서 수주업체와의 사이에서 애로를 겪어 온 기술자 경력(등급) 확인 등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개발자들은 업종 특성상 기업의 부침이 심해 경력관리와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같은 문제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SW기술자 신고제' 이르면 올 8월 시행

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올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SW기술자 신고제를 실시할 전망이다.

21일 정통부 SW진흥단은 SW기술자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SW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이달말이나 내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뒤로 6개월 안에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SW기술자 신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작년 3월 SW공공구매 혁신방안 대통령 보고에서 SW기술자 신고제도의 도입 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진흥법 개정 입법 예고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경력증명을 통해 국내외 취업 등에 있어 SW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SW기술자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과 기술경력증 발급,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SW 개발자는 학력과 자격증, 재직회사, 담당 프로젝트(역할) 등의 내용을 정통부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자율적으로 신고, 확인한 뒤 필요할 때마다 경력증명서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주자는 가격산정을 위해 수주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분쟁 가능성은 적어진다.

◆업계, 'SW인력관리 전담기관 설립' 움직임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SW업계에도 SW 인력 관리를 전담할 민간 중심의 재단법인 설립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창희 윈컴 사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SW인력진흥원(가칭)' 준비위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발기인으로는 신창희 윈컴 사장을 비롯해 한글과컴퓨터 조광제 상무, 최선홍 필링원 대표, 장종정 오니언테크 대표, 이호규 아이셋 대표, 김기범 초록뱀미디어 대표,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SW인력진흥원 설립 추진위는 창립이사회를 거쳐, 전담기관을 이끌 이사장과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통부에 재단법인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발기인총회 준비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SW기술자 신고제도와 재교육 추진을 위해 SW진흥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달중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점에서 SW산업계가 뭉쳐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정부 공인의 SW 전문 자격증 제도 신설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