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전환] 급박했던 기구개편안 확정과정...치열한 물밑싸움

"누가 이 방안을 끼워 넣었어?", "융합논의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지난 석 달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의 논의과정은 말 그대로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튀어나오는 돌발변수, 수면 아래서 진행된 이해당사자들의 막후 움직임은 27일 융합추진위의 최종 의사결정 당일까지 논의 결과를 쉽사리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난 7월 말 한명숙 국무총리의 융합추진위원 발표 순간부터 '추진위원회 흔들기'는 시작됐다. 추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통신계에서는 "청와대가 방송계 인물로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성토했고, 방송 진영에선 "통신 측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의 해명은 간단명료했다. "통신계, 방송계 인물을 최대한 배제한 것은 상식을 가진 3자의 시각에서야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지난 8월18일 1차 융합추진위원 회의 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오후 융합추진 회의가 열리기도 전 총리실에서 "IPTV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연히 융합추진위원들이 반발했다.

총리실에선 "보도편의를 위해 자료를 낸 것이지, 총리실이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의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역시 '단순 실수'로 인정하고 넘어갔지만, 추진위 논의가 순조롭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케 했다.

9월말 융합서비스 도입법안을 먼저 논의하느냐, 기구개편을 우선시하느냐에 대한 결론짓는 것도 순탄치 않았다. 일부 위원들로부터 "IPTV같은 현안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다.

그러나 "IPTV 도입만 우선시하려면 정통부와 방송위가 협의하지, 뭣 하러 추진위를 구성하느냐"는 추진위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과적으로 기구개편논의를 우선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가 주도해온 추진위 논의구조가 민간 위원 중심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대목이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긴장케 만들었다.

지난 9월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추진위 2차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의 움직임은 이를 잘 대변했다. '정통부가 주장해온 독임형 정부 부처와 보완적 규제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사실상 거부된 것.

방송위가 주장한 전면 통합위원회는 비대기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융합추진위원은 "난상토의가 진행되자 정통부의 정부부처 주도 방안과 방송위의 전면 통합방안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절충형인 규제위원회, 정책부처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방송위, 정통부, 문화부에 "상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3개 부처 실무자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사무실을 지켜야 했다. 당시 분위기는 사실상 '정통부 해체론'을 논의하는 수준에 버금갔다. "추석이요? 연휴기간 내내 출근해 업무분장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막바지 논의가 치열히 전개됐던 10월20일. 융합추진위에 '공영방송위원회' 설립방안이 제기된 것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문위원 회의나 추진위원 회의 어느 곳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던 공영방송위 방안이 '돌발 변수'로 등장한 것. 추진위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영방송위원회 도입 검토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추진위원들마저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느닷없이 공영방송위원회라니…"

"지금 공영방송위 도입 안건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는 것은 기구개편 논의를 중단하자는 얘깁니다. 논의의 초점을 흐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싸움만 하다 논의를 그만두자는 얘기로 밖엔 안들려요."

25일 열린 기구법제 분과회의에서 "독임형 정부부처 중심의 방안이 도입될 경우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위원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길 꺼내냐"는 반발이 터져나오며 첨예한 갈등이 폭발일보 직전으로 치달았다.

"정부 부처 위원들 없이 민간 위원들끼리 논의하겠소."

민간 추진위원들은 도시락을 주문하면서까지 6시간 이상 마라톤회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물이 방송위와 정통부의 일대일 통합방안. 27일 오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기구개편 방안은 통합위원회 설치 방안과 함께 순수규제위원회안(통합위원회가 규제집행업무만 하는 안, 정통부 1안) 통합위원회와 별도 정부부처를 두는 안(정통부·문화부 2안) 등이 함께 결정됐다. 이로써 치열했던 융합추진위의 기구개편 논의는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제 융합기구개편의 '공'은 국무총리와 청와대로 넘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말한다.

"총리가 다수가 제시한 통합위원회 방안을 거부하긴 힘들지 않겠어요?"

많은 국민들은 동의한다, 그보다 문제는 '국회'라고.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융합시대가 요구하는 기구개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