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전환] 방통융합, 오늘 3개안 상정...복수안 채택 가능성 높아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전면통합하는 쪽으로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이 가닥을 잡았지만, 27일 회의에서는 3개의 기구개편안을 의제로 올리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국조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추진위원 전체회의에 ▲ 통합위원회안(정통부·방송위 1대1통합안, 방송위·문화부 1안) ▲ 순수규제위원회안(통합위원회가 규제집행업무만 하는 안, 정통부 1안) ▲ 통합위원회와 별도 정부부처를 두는 안(정통부·문화부 2안) 등 3개안을 올리기로 했다.

통합위원회안은 지난 25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 회의에서 큰 가닥을 잡은 안으로,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를 1대1로 통합하고, 콘텐츠 진흥 정책 등은 타 부처로 이관하는 안이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안과 유사하다.

순수규제위원회안은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처럼 통합위원회가 규제업무만 하고 정책은 부처가 맡는 안이다.

통합위원회와 별도 정부부처를 두는 안은 통합위원회는 규제기능만 하고, 네트워크와 콘텐츠 진흥 등은 독임제 행정부처가 맡는 안이다. 이 안은 재경부·금감위와 유사한 안이다.

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은 "25일 회의에서 통합위원회안으로 가닥을 잡았고, 순수규제위원회안은 예전 논의에서 폐기됐는데, 지원단이 최종결정을 앞둔 오늘 회의에 3가지 안을 올린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 부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3가지안이 올라옴에 따라, 복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날 회의 때에는 큰 기구개편의 그림만 결정되는 만큼, 정통부와 방송위·문화부간 2차 직무분장 논의는 다음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 등 사후규제기관과의 업무 분장 문제, 산자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 문제 등이 다음주 중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에는 추진위원들과 노준형 정통부 장관, 김명곤 문화부 장관, 최민위 방송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박양우 문화부 차관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