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초안] 전자상거래

우리정부가 오는 19일 미국 측에 전달할 '한미FTA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FTA를 통해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과 이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하되, 향후 WTO 각료회의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NT) 규정과 자국 법령 체계하에서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종이없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는 전자서명, 전자인증에 대한 일반원칙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