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종료 앞둔 국가통합망, 본사업 앞두고도 '잡음'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국가통합망) 시범사업이 오는 6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본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통합망 사업을 주관하는 소방방재청은 지난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통합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재난 취약 지역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통화권을 확대 구축하고, 이를 위해 당초 3천348억원으로 책정됐던 총 사업비를 14.75% 증과된 3천842억원으로 산출한다는 것.

아울러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인 2007년보다 1년 늦춰진 2008년으로 변경됐다.

◆민간 투자로 예산 부족분 메운다

이처럼 사업비가 증액되고 시기도 늦춰졌지만 실제 예산은 당초보다 많이 삭감된 상태.

이를 두고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시설 투자가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예산이 깎였다"며 "따라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성과에 관해서는 "6월 말 시범 사업이 종료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순조롭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 삭감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추후 시설이 정부에 귀속되므로 예산 삭감분을 쉽게 보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시범사업, 지난해 국감에서도 질타

실제로 지난해 국가통합망 시범사업 업체 선정에는 많은 잡음이 있었다.

공개 입찰 방식이었던 시스템 및 단말기 수주전에 사실상 특정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제시됐기 때문.

시스템의 경우 모토로라가 이미 구축한 경찰의 TRS망을 증설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동적그룹할당' 등 모토로라 시스템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돼, 타 회사들의 입찰 자체가 어려웠다.

단말기 역시 무게와 기술에 제한이 있어 모토로라와 EADS시큐어네트웍스(노키아 무선사업 부문)만이 조건을 만족, 입찰할 수 있었다. 현재 시범 사업은 모토로라의 시스템과 모토로라 및 EADS시큐어네트웍스의 단말기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통합망 관련, 1조원에 달하는 통합망 사업이 특정 업체에 독점을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보고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 시험을 하지 않고 ▲ISP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 진행 ▲단말기 무게를 250g 이하로 무리하게 규제해 국내업체의 참가를 원천봉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통신망의 호환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국가통합망 사업을 애초에 소방방재청이 맡은 것이 잘못이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총리실에 기획단이 구성되고 여러 부처가 파견돼 운영되고 난 뒤 소방방재청이 맡았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본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시범 사업이 종료돼 본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한 번 입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시범 사업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관련 업체들은 이번 입찰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방방재청 규격이 바뀌지 않는 한 입찰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테트라 자체가 공개된 기술이라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현재 이기종간 연동 표준(ISI)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때까지는 이기종간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동을 시키면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가진 기능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 타 업체의 진입을 막고 한 회사의 독점을 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독점 업체가 향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도 정부로선 원하는 내용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장을 독점한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 현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모토로라 관계자는 "테트라 시스템이 도입돼 경쟁사가 증가하자 독점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며 "독점은 기술을 단독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테트라는 공개된 기술이므로 독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