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작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가치·지향 등을 공유하고 각자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개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며 국무회의 참석이 강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층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필요 없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