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임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인데,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협의)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으로 '사법 농단'이다"라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가 있냐,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