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은 사회적 비용 낮추는 것"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은 금융 원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잘 식별하고, 회복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해 조정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3명의 민간위원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주제로 진행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주택금융공사 임수강 박사는 금융산업의 상업성과 공공성 사이 균형을 위한 제도적 유인과 공적 규율을 강조했다.

임 박사는 "포용금융의 1차 주체는 금융기관이지만 금융 배제 계층을 포괄하기 어려워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재원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이 부동산 담보·고신용자 위주의 위험 회피 구조로 굳어져 중소벤처기업·저소득층이 금융 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 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포용금융은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라며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장 관점에서 금융회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고 부사장은 "포용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은 중·저신용 차주의 높은 연체율"이라며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해 건전성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 금리 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 등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출연료 감면,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6월 중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과제, 운영 방향,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