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경제·사법·국회운영 3대 전환해야…'투표용지 사태' 특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방선거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사법·국회 운영 등 3대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 논의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미국발 AI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세금·노동' 정책의 전면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세금 정책은 우리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 세제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이미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절차의 정상화를 위해선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의 추진 중단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셀프 공소취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미 현장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 시행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악법들도 합리적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본격 개시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직이 야당 몫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직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중심 입법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의 주도를 위해 재경위·정무위·산중위·국토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조는 국조고 특검은 특검"이라며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 여야 동수 구성과 함께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정 후보자의 서울 3곳·경기 1곳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범죄자 취급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장 대표 거취 논의를 위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답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오늘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면담에서 국정조사특위·인사청문특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 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의총 일자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