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파업 참여 제한 '협정근로자' 143개 파트 2031명 명시

[아이뉴스24 권서아·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장에서 반도체 공정 유지에 필요한 설비와 관련 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일부 업무는 안전과 무관한 생산활동”이라며 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최소 2031명 필요…파업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 호소

21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장의 별지를 살펴보면 회사는 공장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 범위를 143개 파트 소속 2031명으로 명시했다. 이는 해당 파트 소속 전체 직원 2518명 가운데 80.7%에 해당한다.

사측이 지정한 인력에는 전기·가스·공조 설비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과 소방 인력은 물론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까지 포함됐다. 일부 부서는 사실상 전원이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관제 38명, 전기운영 29명, 교대 인력 26명 등은 모두 필수 인력으로 지정됐다. 또 대부분 파트에서도 전체 인력의 70~90%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이들 인력이 빠질 경우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반도체 공정 중단 시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지난 2007년 기흥 사업장에서 4시간 정전이 발생했을 때 약 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2018년 평택 사업장에서는 30분 미만 정전에도 약 50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노조 측 발언을 인용해 장기 파업 시 최대 30조원 규모 손실 가능성도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일부 설비가 멈추면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이 중단되면 생산 중인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설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보안·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법률 검토로 반박

노조는 같은 날 직무별 보안업무 및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측은 소방이나 긴급 대응과 같이 생명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설비 운영이나 공정 관리, 자동화 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MES) 등은 생산활동에 해당해 파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기나 가스 설비 역시 안전 기능에 한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뿐, 일반 운영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디까지를 반드시 남아야 하는 인력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사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과정에서 필수 유지 인력 이탈 여부가 향후 위법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필수 인력 범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파업 과정에서 해당 인력 이탈 여부를 두고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필수 인력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실제 파업 국면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며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내 3개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며 다음달부터 약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도록 성과급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시장 1위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