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피해지원금, '현찰 나눠주기' 표현 과해…현금 포퓰리즘 아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금 유류세 인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편성된 (추경)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에게 증세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며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약간은 차등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께 (지원금을)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국민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가 위기 앞에서 여야정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며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하실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며 "지적할 것 지적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 "오늘 기회를 통해 많은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 간 정례적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다"며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팩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을 하고 논쟁하는 게 좋다"며 "똑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르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들은 언제나 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18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같이 넣자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