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문턱서 제동…사실상 ‘좌초 위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11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도 어려워지면서 통합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을 오는 7월 1일로 잡고, 조직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통합 등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통합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19일과 31일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면접을 진행하는 등 6·3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된 점도 행정통합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무산 국면에 접어들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번이 세 번째 추진이다. 앞서 2020년과 2024년에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통합 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배분 문제, 경북 북부지역의 ‘대구 흡수 우려’ 등 갈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통합 논의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초 다시 추진됐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