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경찰 조사…김경·전 보좌관과 '3자 대질' 불가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돈을 줬다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전 민주당)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 이어 이 사건 핵심 연루자 중 마지막 인물이다. 사실관계를 두고 세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 소환 전 김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세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넸는지, 건넸다면 누구에게 건넸는지, 서울시의원 선거와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지, 전달한 돈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반환받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지만 김 시의원과 남씨, 강 의원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누가, 왜 1억원을 요구했나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은 김 시의원이 시인하고 있다. 남씨도 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김 시의원으로부터 강 의원이 받은 물건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인정했다. 그게 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자신 모르게 남씨가 받아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김 시의원의 1억이 강 의원 측에 건너간 것은 세 사람 모두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돈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씨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장(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비례대표로 2018년 10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돼 임기가 끝날 무렵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이었다. 김 시의원이 강서구로 활동지역을 옮긴 것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다.

김 시의원의 주장은 강 의원 해명과도 일맥상통한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찾아가 남씨가 임의로 김 시의원에게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남씨를 가리켜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남씨)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관위 업무 총괄이었던 간사(김병기)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언론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이 김 의원과의 대화 녹음파일로 폭로된 2일 뒤인 작년 12월 31일이다.

두 사람의 진술과 해명은 모두 남씨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남씨는 김 시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 자체가 오간 사실을 모른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시의원의 돈 1억, 누가 받았나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처에 있는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씨를 만났다고 했다. 남씨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강 의원, 김 시의원과 함께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자신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부분은 김 시의원과 남씨의 말이 비슷하다.

다만 남씨는 돈이 오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트렁크에 실었다고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SNS에서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건너간 돈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를 남씨더러 트렁크에 실으라고 했다. 돈인 줄 몰랐다는 남씨가 그 '물건'을 어디에 보관했는지가 관건이지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천헌금 1억 반환…누가 언제, 어느 경로로 돌려줬나

돈을 반환했다는 대목은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말이 비슷하다. 1억원이 다시 김 시의원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환됐다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나 언론 해명을 통해 "누차에 걸쳐 (남씨에게)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즉시 돈이 반환됐음을 확인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지난 15일 2차 소환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수개월이 지나서 1억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해 4월 공천 즈음이나 6월 1일 선거 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의 '공천헌금' 성격은 짙어진다. 김 시의원은 공천을 신청할 당시 '투기 목적 다주택자' 의혹으로 '컷오프' 대상이었다. 김 의원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강 의원과의 대화에서 이 대목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결국 단수공천을 받아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지역구는 강 의원이 있는 강서구 제1선거구였다. 돈의 반환 시점을 불문하고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공천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남씨는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라는 반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도 돈이 언제, 어떻게 김 시의원에게 반환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시의원을 조사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시의원-남씨 대질 실패...김 시의원이 거부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의 3차 소환 때 남씨를 따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중간에 두 사람의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 시의원이 거부했다고 한다. 대질조사에 반드시 대상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수사 관행과 실익, 방어권이나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동의가 요구된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질을 시도해도 어느 한 쪽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대질을 거부하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된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김 시의원, 남씨에 대한 조사 상황을 종합해 의혹 전반에 대해 강 의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받았는지, 누가 금품수수를 먼저 제안했는지, '컷오프' 대상인 김 시의원이 어떻게 단수공천을 받았는지, 돈을 반환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우선 확인 대상이다.

"경찰,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

경찰은 19일 브리핑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 여부는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세 사람의 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 시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강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 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 복수의 전직 검찰 간부들은 "당사자간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차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3자 대질도 상정할 수 있지만, 김 시의원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김 시의원이나 강 의원, 강 의원과 남씨 등 두사람씩 돌아가면서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중 한 변호사는 "다만, 경찰이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김 시의원으로부터 PC 4대를 확보했으나 하드디스크가 없는 빈통이거나 포맷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상 텔레그램·카카오톡 내용도 계정을 반복 탈퇴·재가입하면서 대화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에게서는 아이폰을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