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2팀 체제 확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확대된다.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과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제 개편과 인사 발령, 교육 훈련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2팀 체제 합동대응단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조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제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출범 이후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을 포착해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 성과를 냈다.

이번 확대 개편의 핵심은 조사 인력과 조직의 이원화다. 기존에는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1개 팀 체제였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신설해 2개 팀을 운영한다.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과 조사공무원 전원 등 8명이 배치된다. 새로 신설되는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와 2025년 수시직제를 통해 확보한 증원 인력 7명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강제조사 인력의 추가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인력 확충에 나선다.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려 총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으로 인력이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감원 본원 조사 역량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조사 인력 30명을 추가 증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도 새로 배치한다.

또한 조사 인력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두 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한 제재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