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범정부TF 가동⋯"영업정지도 검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 문제로 보고 엄정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용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정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강력히 경고했다. TF에는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3000만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점검하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피해 회복 조치를 종합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종사자 보호 합의안을 마련해 근로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 유출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