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대수롭지 않은 듯 반성 없어…징역 10년" 구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관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사후 비상계엄선포문 작성 지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한 구형이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에 나섰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형 논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정당화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음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과 헌정질서 수호의 정점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오히려 위법수집증거 또는 관할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권력 역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견제받고 행정부 내에서도 통제를 받는 게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바꾸겠다는 명목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 보다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끝으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가 권력남용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의 실현이 필요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한달만인 올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를 경호처를 앞세워 불응한 혐의다. 이와 함께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인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외신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문건으로 작성 안 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문건의 사후 생산과 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경호처에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선고를 내년 1월 16일로 예고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