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 거쳐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을 위해 국제 기준 절차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기관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허 청장은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고시한 이후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개발계획이 종묘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경관 훼손 우려가 낮다고 밝혀왔으나, 허 청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강조한 ‘그늘’ 문제는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경관 훼손’과 개념이 다르며, 개발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서울시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묘가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온 만큼, 해외 다른 개발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 가치가 보존되는 범위에서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제 기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 그는 최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마친 만큼 관련 하위 법령 개정과 문화유산 보호 규정 적용 등 국내 법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도 높은 조치 요구 메시지가 전달됐다며,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지속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청함과 동시에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종묘의 유산적 가치 보존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가 함께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