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겨냥…"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부 사정 기관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 지휘부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 기관들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올해 초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서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