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 개악·사법부 파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 개선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사법부 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남미 독재국가에서 대법관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수로 확대 임명해, 사법부가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례 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는 데, 대법관 수를 한꺼번에 증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며 "이는 현재 (여당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해 사퇴시키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대법관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충원해, 1·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파괴와 독재 완성을 위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중간평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온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해룡 경정의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합동수사단 합류 거부 △사법개혁 등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 간 엇박자 △대미 관세협상 관련 대통령실 내부 이견 확인 등을 언급하며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