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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위, 31개 정책 과제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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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비롯해 규제 개선 등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총 3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된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됐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 산업부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는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가 출범됐다.

산업부는 제안된 내용을 올해 범부처 TF(기재부·산업부·환경부)가 발표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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