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 요구하던 석화업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중국 등에 원가경쟁력이 뒤처지면서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업계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쌓였다. 그동안 원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해왔지만 되레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탓이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음 달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기능에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온 에너지 업무를 합치는 구조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옮기게 된다.

다만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기존과 같이 맡게된다.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에 방점을 찍게 되면, 전기료 감면을 요구해온 석유화학업계에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반영돼 전기요금 감면은 커녕 오히려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전기요금을 원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꼽는다. 전력 사용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요금이 소폭만 올라가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분류돼 전기료 변동에 민감하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3월 "석화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강화되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태양광·풍력 등은 발전 단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기상 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별도의 보완 설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공언한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송배전망 증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도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을 인정했다.

유럽연합 국가 중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52％에 달하는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키로와트시(KWh)당 389.07원으로 한국(190.4원)의 두 배 수준이다.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 다소비 업종은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존과 직결된다"며 "환경 정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료 인상이 누적되면 글로벌 경쟁사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부로 에너지 정책이 이관되면 산업용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보다는 환경·기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인 만큼 전력 비용 변동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기업과 정부가 진지하게 백지 상태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석유화학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