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내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성장 마중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 초혁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그리고 2030년 잠재성장률은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 건전 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신용등급 추락'을 우려하는 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내란 사태가 지속됐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어땠을까"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