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추석 귀성길 라디오 '검찰 해체'…그대로 간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의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0일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예정대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 1단계인 구조개혁 초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그럴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추석 전 입법 완료 가능성에 대해 "대표 의지가 있다"면서 "(1단계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했고, 귀성길 라디오 뉴스로 그걸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조절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속도조절이라는 건 지금 과정이 너무 급하니까 천천히 가란 것인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대표가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고, 국민이 이걸(검찰개혁) 기다리고 있는데 지켜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정상화 특위는 검찰개혁을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기본 골격인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완수하고, 이후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