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국회서 제도 폐지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다음 달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해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 10여 년 만에 근본적인 폐지를 요구받으며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당초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짧은 근무시간, 보직 부여의 어려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주 40시간 근무에 달하는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무늬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간선택제노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모두 압도적인 ‘제도 폐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20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7.7%(171개 기관)가 '제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72.97%에 비해 더 증가한 수치로, 시간이 갈수록 제도의 문제점을 절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4%(29개 기관)가 폐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라는 주제로 채준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좌장을 맡아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방진권 구로구청노조 위원장, 그리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동일한 시험을 보고 들어왔지만 ‘근무시간’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차별이 정년까지 지속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용기를 내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 폐지 후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