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尹 구속취소' 즉시 항고해야…탄핵심판 영향 없어"

입력 2025.03.07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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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에 대한 검찰과 법원 해석 차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의원도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 문제"라며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기존의 선례와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태형 변호사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시간 내 기소를 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피고인 인권을 위해 검토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왜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은 비공개 지도부 회의 직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에 들어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