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하늘이 사건 대책, 신속성 만큼 세밀함 중요"

입력 2025.02.17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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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교사, 낙인 두려움에 질환 숨겨선 안 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하늘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 "신속성 만큼이나 방향에 있어 세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위험교사 분리가 필요하지만, 낙인의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할 수 있고,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시작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된 고 김하늘양을 떠올릴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하늘양 아버지는 황망한 와중에도 제2의 하늘이가 나와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라며 "이번 사건에서 학교가 피의자인 교사의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