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헌 핵심은 '과감한 지방분권'…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 가능"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며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는 "아무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현재 국가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일극 체제하에서 지방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전부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남·대전·충북이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거기에 과감하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 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황 명예교수는 "광역 지방 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 제정권' '재정 조정권' '과세 지주권' 등을 가지도록 하면 지방 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이므로 10차 개헌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