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0년만에 2만채 돌파⋯당정 대책 먹힐까

입력 2025.02.05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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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12월 통계치⋯미분양 총량은 7만가구로 치솟아
당정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DS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추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국에 쌓인 준공 후 미분양이 202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분양 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도 7만가구대로 늘었다.

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더 컸다. 1만6997가구인데 전월(1만4494가구)에 비하면 17.3%(2503가구)나 늘어난 수치다. 지방은 5만3176가구로 전월(5만652가구) 대비 5.0%(2524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한 달 전(1만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늘었다.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2만312가구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4251가구로 한 달 전(3842가구)보다 10.6%(409가구) 늘었다. 서울이 633가구로 한달 만에 30가구 증가했고 경기는 지난해 11월 1695가구에서 12월 2072가구로 377가구(22.2%) 급증했다.

지방은 전월(1만4802가구) 대비 16.4%(2427가구) 증가한 1만7229가구를 기록했다. 대구에만 2674가구가 쌓였고 경북(2237가구), 제주(1746가구) 등도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DSR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DSR가 완화되면 수요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한편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2023년(42만8744가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이 22만7357가구로 1년 전 대비 11.7% 증가한 반면 지방은 20만887가구로 같은 기간 10.8% 줄었다.

착공은 30만5331가구로 1년 전(24만2188가구)보다 26.1% 늘었다. 공공주택 착공이 지난해 5만5670가구로 1년 전보다 218.0% 늘어나며 착공 물량 증가를 이끌었다. 분양(3만1048가구)과 준공(44만 9835가구) 물량도 같은 기간 각각 20.1%, 3.2% 늘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