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 vs 與 "철회 없인 협상 없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1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결위 날치기 통과'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또 정부가 4조8000억원 편성해 국회로 보낸 예비비는 2조4000억원으로 감액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 확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은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과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도 "필요하면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