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트럼프 당선에 "위기와 기회 공존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방위산업 제품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방위 비용 분담 요구로 한-미 방산 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추세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국가들의 경우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방산업계가 수출에서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 중심주의 정책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국방비 증가는 호재지만, 미국 내 방산 협력만 놓고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국과의 관계를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적 동맹으로 재편하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재조정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주한미국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로(약13조원)을 지불할 것"이라 했고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 왜 우리가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트럼프가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고, 이로 인해 한미 방산 협력이 후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지속되면 국방비 예산 고려 시 한국 방산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방산 공급망 진입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트럼프의 방위 정책 관련 중요 공약은 러-우 전쟁 종식, NATO 동맹국에 대한 방위 예산 증액 요구, 중동 수출통제 완화 등이다. 이 공약들은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저하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 촉발할 수 있고, 러-우 전생 축소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에 따라 미국의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경쟁 심화로 한국 방산 수출에 타격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근배 화우 변호사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대안으로 미국 방산업체 무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미국 방산업체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며 "이는 중동, 동유럽에서 미국산 무기체계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움직임으로 유로 지역의 역내 방위산업 보호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미국이 분쟁 개입을 자제하면서 자체 방위력 증강 움직임이 강화되면 경쟁력 있는 한국산 무기의 구매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방산 수출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우려에 대비해 민관의 적극적 협력 필요하다"며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으로 방위비 증액 예상되는 국가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