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위원장 "게임위 업무에 이용자 참여 확대하겠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서태건 게임위원장이 게임위 업무에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이은 실책으로 게임위에 대한 부정 여론이 심화된 가운데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서 위원장은 6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 생태계에서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게임위와 산업, 이용자 세 주체간 소통이 원활히 되고 협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위원장 취임 직후 게임이용자협회를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취임 다음 날부터 밖으로 나가 16개 협단체장과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며 "가장 먼저 찾아봰 분이 게임이용자협회장이었고 두번째가 게임산업협회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의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는 게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 등 민간단체와의 소통 정례화 △게임 이용자 소통 토론회 반기마다 1회 개최 △ 게임산업과 이용자 트렌드 청취 △등급분류 기준 수립 업무에 이용자 참여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에 이용자 참여 △이용자 권익보호센터 신설 등 이용자 참여에 역점을 둔 업무 방향을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수립 업무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등급 재분류 관련 자문위원단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현재 관련 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게임물 직권등급재분류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등급적정성에 대한 자문 과정을 거치는 등 게임물 사후 관리에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이슈가 되는 게임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구비돼 있지 않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자 단체를 추천받아 이용자가 등급분류 기준 규정 개정을 할 때, 재분류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도 "그간 게임위 내 분과위원회는 게임위원들만 참석했으나 향후 민간 전문가와 이용자 등을 초빙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의견이 사전에 검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게임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특히 '밀실심의' 논란이 줄곧 빚어진 게임위의 사전 심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빠른 회의록 공개를 제시했다.

김세중 본부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에 직접 참여하거나 방청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회의록을 좀 더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향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까지 심의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걸 고려한 결정이다. 서 위원장은 "현재 사전 등급심의 업무에 20%, 사후 관리에 80% 가량이 인력이 배정돼 있다"며 "향후 게임법이 통과돼 심의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 사후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의 업무 과중 현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등급서비스팀 소속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내용수정신고 등 관련 업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현재 게임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등급심의라는 점을 내부에 강조하고 있다. 아직은 구상 단계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등급심의 업무는 게임위 직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해결 방안을 세운 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