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전세대출 버팀목에 DSR 적용 논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이 없는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대거 끊어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대출에 대한 DSR 규제 강도는 대출 용도에 따라 구분할 방침이다.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일반 전세대출의 규제 강도를 같게 하는 방식이다. 주택 매입 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도 같이 묶어 규제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책대출을 지목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대출의 주 이용자인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논란 소지를 키운 건 버팀목 대출이다.

버팀목 대출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대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같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을 살 수 없어 투기성이 없는 실수요 전용 대출이다.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과 일반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버팀목 대출 규제엔 부작용을 우려한다. 일반 전세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면, 버팀목 대출의 주 이용자인 저소득층과 청년층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을 규제했을 때 실수요자 관련 가장 우려되는 건 버팀목 대출 이용자들"이라며 "버팀목 대출에 한해서라도 DSR 규제 비율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도 서민 주거 환경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억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만큼, 그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장관은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반면 금융위는 정책대출도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DSR 40%는 차주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버팀목 대출이라고 다르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은행별 세부 DSR 자료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들에 정책·전세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지역·소득 수준별로 DSR을 정교하게 산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환 능력 대비 대출이 튀는 영역을 집어낼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디딤돌 대출 잔액은 월별 2조~2조3000억원씩 늘었다. 버팀목 대출은 1조8000억원가량씩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