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국민연금 체납 감소하는데 20대 체납자는 증가…5년간 8%↑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대의 국민연금 체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지난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분석 결과 국민연금 전체 체납자 수는 5년간(2019~2023년) 21% 감소한 반면(141만 3842명 → 111만 7338명)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오히려 8%(7만5538명 → 8만1447명)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1272억원에서 1375억원으로 7%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도 2019년(3만5032명, 3.3%) 대비 2.0%p 증가한 5.3%(3만 8711명)를 기록했다. 장기체납자는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체납한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체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727명(38.5%), 40대 38만186명(34.0%), 30대 21만2874명(19.1%), 20대 8만1447명(7.3%) 순으로 많았다. 20대 체납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 체납자 수도 5년간 2배가량(6075명→1만2104명), 체납액도 2배 이상(103억원 → 262억원)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0대 이하, 60대 이상이 각각 8.0%·1.3%로 2019년(5.3%·0.4%)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