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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박정훈 "제4 이통사 출범 무산되면 이통3사가 가장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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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마지막 단계서 서류 미비"…"제4이통 9번째 시도는 조심해서 결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4 이통사 출범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한 건 누구인가, 이통3사다"라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의원은 "(제4 이통사 후보자) 스테이지엑스는 반값 통신비로 서비스하겠다고 약속해 국민의 많은 혜택이 예상됐고 관련 장비 업계의 기대감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는 신규기간통신사업자 도입을 위해 주파수 독점공급 등을 추진했으나, 지난 7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결정에 이르게 됐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4이통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제 진행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9번째 시도는 조심해서 결정 내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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