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먹통 사태, 국감서 도마에 오른다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까지 나라장터, 정부24 등 1등급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만 12건에 달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W) 관리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 주요 이슈로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을 꼽았다. 행정전산망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통신망으로, 국민편의와 행정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이어 발생한 장애로 인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오류 등이 발생하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의 시스템 장애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SW 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사업 대가와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 품질 저하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후화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거나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장비를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전산망 관련 사업의 관리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디지털 서비스의 고도화에 맞춰 관리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며, 필요시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저가입찰'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SW 사업 예산 증액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에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해 내년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전년 대비 30% 증액한 1186억원으로 책정하고 신규 재해복구체계 도입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SW 시장 진입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했던 사업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단가와 불합리한 과업 변경,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이라며 "단순히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전반적인 사업 구조와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행정망 장애 관련 증인으론 유일하게 김영섭 KT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관련 증인이 전무한 상황으로, 실질적 해결책 도출보단 문책성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