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국정감사…게임물 사전 등급제도 도마 오른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해 게임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지난 24일 확정됐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게임사 대표 등 관계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유튜버 김성회 씨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참고인에 포함됐다.

오는 10월 17일 예정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김성회 씨는 게임물등급분류 및 게임물 사전검열제도 등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김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신동욱(국민의힘), 진종오(국민의힘) 의원이다.

김성회 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를 통해 게임위의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게임위가 게임 플랫폼 스팀 등에서 성인 게임의 국내 접속을 차단할 때의 근거가 되는 게임법 제32조 2항 3호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 영화 등 다 문화 콘텐츠와 비교해 게임만 유독 사전 검열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게임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김 씨가 주도한 헌법소원에는 단기간에 20만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수석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역시 게임물 등급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진종오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