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 '전주' 김 여사 소환 조사하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전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압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주 손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 이상 김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해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초 손모씨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 아닌 동원됐다는 점만 인정하고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 혐의에 대해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돈을 대고 계좌를 내줘 시세조종에 직접 참여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는데도 '활용당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제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본 뒤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은 이제 무슨 해괴한 법 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인가"라면서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의 선고결과를 참고해 사건을 처리했나"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엔 검사들이 출장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지 않길 바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신속히 수사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받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혁신당은 검찰 내 '소소한 저항'에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는 사건 종결 처분을 압박했지만, 수사팀이 힘겹게 버틴 점을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 '김건희와 최은순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돼 2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검찰 의견서’ 제출에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인 만큼,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꿋꿋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의 본분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