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청주시의원 “외국인 체납액 대책 촉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이우균 충북 청주시의원이 매년 늘어가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우균 의원은 26일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2022년 3억2000만원, 2023년 4억원,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5월 말 기준, 4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납건수의 경우 2022년 5123건, 2023년 4815건, 2024년 4587건으로 체납건수는 줄고 있음에도 체납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납 문제는 단순한 재정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청주시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이들이 떠나버리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 노원구가 시행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우균 의원은 “이 서비스는 체납 안내와 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며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체납 내역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