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존중돼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통치 행위 속 고유 권한이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고 반성이 전혀 없어 복권은 안 된다'는 얘기, '정치 화합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 정치 화합, 경제 살리기,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사면할 때마다 찬반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 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고심 끝에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정치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존중돼야 하고, 대통령 고유 권한 이기에 우리가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은 유효하냐'는 말엔 "한 대표가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계기가 될 때 한 대표도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균형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되,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경고했던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마주하며 소수 여당의 한계와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며 "이런 저의 진심을 담아 지난주 민주당에 여야간 정쟁 휴전을 선언하고,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를 하자고 거듭 호소했고, 다행히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거대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과 특검 공세, 정쟁 유발과 국정 흔들기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상한 각오와 소명의식을 갖고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