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만원법·노란봉투법, 우리 경제 망치는 나쁜 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법안을 각각 '불법파업조장법' ,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다.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매우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2일 끝난 25만원 지원금법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당론 법안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은 두 법을 합쳐 2시간 밖에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도 없고, 법안에 대한 절박한 진정성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에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책임한 탄핵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갇혀 내편만을 위한 입법 독주, 그들만의 잔기술로 전락한 탄핵, 사심 가득한 보복성 특검, 국조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며 이제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거대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금법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일 여당 의원의 본회의 불참 속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오는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