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군·구 협력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나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군·구 협력 등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1일부터 한 달 간 시,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 자체 노력 분야 운영 실태 점검·컨설팅을 실시한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 세입 확충에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이와 반대일 경우 덜 받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 합산 된다.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다.

점검은 인천연구원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 군·구별 부진 항목·주요 원인 등을 파악한다. 자체 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불용·이월액 최소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 정비, 체납액 축소 등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통계 발굴·정비, 지속적인 수요 발굴, 제도 개선 등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