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청문회 25일 진행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는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실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진행한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