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가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의 선도지구 선정 후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면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자리에서 약 5년 내에 입주 가능하냐는 질문에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에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에는 입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오는 2027년까지 사실은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올해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했다. 올해 적어도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해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으로 주민 동의 등 항목별로 점수화해 고득점부터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박 장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올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우려가 많다.

"공사비 문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성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걸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필요한 조금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등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이주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주 대책은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 생활권 내의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겠다고 말씀 드렸다. 이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자체별로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생각한다.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 내에 이루어지는 주택 수급 동향을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의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 가구다. 착공도 그 정도 비슷한 24만 가구다. 이를 보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판단하겠다. 필요하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으로 향후 순 주택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늘어나나?

"순증물량은 사실은 저도 궁금하다. 아마 지금보다 30%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본다. 왜냐하면 평형을 더 줄여서 아마 신청하고, 용적률도 또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어서다. 주민들이 원하는 평형 등 (계획이) 수립되면 최종적으로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향후 정비사업 주택들의 이주 대책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놨다. 이주대책을 지자체에 의무를 지운 것 아닌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주 대책을 단체장들한테 떠넘긴 적이 없다. 이 자리에 지금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나와 있듯이 같이 노력해서 이주대책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실 도시계획의 기본 패는 지자체가 잡고 있다. 저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등을 지원해 준다. 앞으로 이주대책 문제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조해서 하나의 팀이 돼서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표준 평가기준 세부 기준은 지자체가 바꿀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동의율 등의 배점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나?

"오늘 발표한 거는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이름 그대로 기준이다. 단체장들이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재량을 상당 부분 많이 발휘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별로 안 그럴 것으로 보고, 다 이대로 가실 것 같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