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원 어때요?"…부영 움직임에 권익위도 나서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대국민 설문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한다"며 "2006~2021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8명(3.3%) 감소한 1만93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부영그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출산 장려금 복지 혜택을 마련했다. 둘째까지는 1인당 1억원을, 셋째부터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된 출산장려금은 70억원에 달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부영의 출산장려책이) 좋은 방법 같으면 (다른 기업이)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좋은 방법으로 인용되길 바란다"며 문화 확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은 "기업이 출산·육아에 쓰는 돈을 단순히 추가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젠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봐야 할 때"라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마주하는 직장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적극적인 출산과 육아가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MZ세대의 변화에 맞춰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