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산 게임은 '나 몰라라' 배짱…"처벌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해외 게임사들이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고 있다. 국산 게임들이 법안 개정 이전부터 자율 규제를 지켜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규제의 공정성'을 위해 외산 게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외산 게임들은 여전히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켓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버섯커키우기'부터 '라이즈오브킹덤즈', '픽셀히어로',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등 나열하기도 벅찰정도의 많은 외산 게임들이 여전히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유상 구매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고물에도 관련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외산 게임들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반'·'레어'·'에픽' 등 아이템 등급에 대한 확률만 공개하고 있다. 유료로 얻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목록과 확률을 표시해야 하는 데도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게임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에 대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발표할 때에도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에는 게임사에게 맡기는 자율규제였지만 지금은 규제가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외산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또한 소비자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외산 게임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1차 시정요청,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 시정권고, 시정명령이 진행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엔씨소프트와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사들은 모두 제도 준수를 위한 작업을 마쳤고 적용 중이다. 국내 게임사들 모두 광고 영상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도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미준수 해외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 시키는 등 강력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시행명령과 과태료 등이 해외 게임사에게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국내 법안 미준수 근거로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시키거나,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가장 효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