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국민 부담만 커져"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를 전면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드맵이 백지화할 경우 부동산 재산세 부담은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설명했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입 다음해인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다만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 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보유세가 약 100.8%로 2배로 증가해 임대인은 집주인에 월세를 내고, 집 가진 사람은 그 돈으로 국가에 월세로 내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향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매입한다고 언급했다. 이 중 2만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 가격의 전세로, 7만5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우선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시행한 30만원의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빌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재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 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