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받을 반도체 보조금 8조원…"기대에 부응"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받을 보조금의 규모가 60억달러(약 8조원) 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당국자는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기업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항목별 기준이 있다"며 "이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미국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거명하며 "(TSMC의 보조금은) 보도상으로 60억달러로 돼 있고 이것이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알려지기로는 TSMC의 투자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데 보도상 TSMC보다 (삼성전자 보조금이) 많다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Chips Act)을 만들고 미국 내 설비 투자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총 527억달러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280억달러를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17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정부는 6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추가 사업 확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 400억달러를 투자하는 TSMC에 대해서는 50억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 여부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묻는 말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세나르 체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혹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미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 다자 체제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뤄진 것의 대부분"이라며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국제 수출 통제 체제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를 검토하는지도 "세계적으로 7대 수출 통제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그런 관례대로 협의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별도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관련성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이 받을 영향을 묻는 말에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쪽에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관련, 한국이 우회로가 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하면서도 "바세나르 체제 등 이런 데 가면 미국이 (제재 이행 강화 필요성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