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암표거래, '징역 1년 이하'로 처벌 상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공연, 스포츠 업계 '암표' 근절 등 문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 소재 한 카페에서 "동료 시민이 문화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당이 발표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에 따르면, 우선 현행 20만원가량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암표 거래(웃돈 거래)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정보통신망법 개정), 신고 사이트 통합, 모니터링 의무화 등 예방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암표 신고자 인센티브, AI·블록체인 기반 암표 방지 시스템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만 19세에게만 지원(인당 15만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단계적으로 만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유, 청소년에게 연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과 늘봄학교(종일돌봄)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이용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현재 '영화관 전체' 관람석 1% 이상인 장애인 관람석 기준을 '상영관별' 1%로 강화하고(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개정), 파크골프·수영장 등 지역, 세대별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래된 체육시설 증개축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지역 분관 확대 △소외 지역 지원(찾아가는 문화예술)도 약속했다.